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성매매 금지 국가입니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멕시코 등은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해 직업여성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직업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공창제 시행 국가인데요. 흔히 남자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일까요.

공창제’도 종류가 있다? 공창제vs비범죄화

성매매를 법률로 인정하는 국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매매는 물론 알선 행위와 호객까지 인정하는 전면 성매매 합법 국가, 다시 말해 공식적인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 성매매는 괜찮으나 알선 행위와 호객은 금지하는 ‘비범죄화’ 국가입니다. 공창제와 비범죄화 국가의 공통점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만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Yes, 알선행위 Yes, 호객행위 Yes
공창제 국가 리스트

정부에서 성매매를 승인하는 나라들입니다. 직업여성을 정당한 직업으로 분류하며 수입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부과합니다. 공창제 국가들은 성매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알선행위와 손님들을 호객하는 행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성매매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합니다.

성매매 Yes, 알선행위 No, 호객행위 No비범죄화 국가 리스트
반면, 비범죄화 국가는 공창제에서 인정하는 알선행위와 호객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각 나라마다 처벌의 강도는 모두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알선과 호객을 사실상 허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포르투갈 등이 있으며 스페인은 성매매 자체는 허용하고 있지만 금지와 허용에 대한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외 수많은 나라가 성매매 ‘금지주의’ 를 채택
대한민국이 포함된 성매매 금지 국가입니다.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권 국가가 많으며 일부 유럽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성매매 금지국가가 한국말고도 무수히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OECD에 가입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수의 국가이긴 하지만, 기준을 넓힌다면 한국이 유독 특별히 보수적인 국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